최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친서민대책으로 공기업 국민공모주 매각 구상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반대여론에 부딪쳐 주춤하던 공기업 민영화 추진이 다시금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홍 대표가 처음 제안한 우리금융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국민주 발행 구상은 사전에 충분한 당정협의와 타당성 검토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실행상 문제점들 또한 적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홍 대표가 뒤이어 내놓은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안의 경우 인천공항은 처음부터 민영화 대상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아직까지 비상장기업으로서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홍 대표는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이 국부유출 방지와 특혜시비 차단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인지 인천공항의 경우는 정부의 호응도 제법 높고, 당정이 함께 지분매각의 전제조건으로 외국인 지분 보유한도를 설정하고 공항이용료 인상은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물론 야당의 반대 또한 만만치 않다.
처음부터 인천공항은 민영화 대상으로 잡아놓았다고 하지만 최근 매년 3000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고, 국제공항협의회 주관의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세계 최우수공항으로 선정되어 항공업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세계 최우수공항상을 6년(2005~2010년) 연속 수상할 정도로 그야말로 아주 잘나가는 기업인데, 굳이 지분매각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실제 상황이 당초 예상한 상황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원점으로 돌려놓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그러나 이 같은 생각은 모든 기업활동이 그렇듯이 최정상에 오르기도 힘들지만 이를 지켜내는 것 또한 더욱 더 어렵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경영이 정부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독자들의 PICK!
특히 국민주 발행의 성공적인 본보기로 손꼽히는 포스코의 경우만 보더라도 국민공모주 발행 후 처음에는 주가하락으로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발전을 거듭한 끝에 현재 기업 경쟁력은 세계 최정상급에 도달했고, 주가 또한 당초 발행가액의 30배 이상 올랐다.
물론 인천공항 역시 국민주를 발행하면 처음에는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향상과 수익성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건 믿어 의심치 않는다. 특히 국민주 매각에 의한 민영화 방안은 재벌의 경제적 집중을 꺼리는 우리 국민들의 반재벌정서와 공적자금으로 살린 기업의 과실은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친서민 대책을 함께 아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공기업 개혁방안으로 적극 검토할 만하다.
물론 국민주 매각방안이 친서민 대책으로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공기업 개혁을 내걸고 집권한 현 정부는 그동안 반대여론에 부딪쳐 특별한 개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 구상을 계기로 답보상태에 있는 공기업 개혁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