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금융이나 거시경제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의 머리에는 유효수요와 투자승수 같은 케인즈 경제학의 여러 가지 이론이나 개념 등이 고정 관념화되어 있다. 그에 대한 믿음이 종교적 수준으로 승화되어 있다고나 할 정도로 지나치게 보편화되고 만연되어 있다.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선진경제국가들에서 케인즈경제학을 거시경제학의 기본으로 인식해온 많은 사람들 덕분에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검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케인즈 이론이 처음 등장한 1936년과 지금의 세계경제는 경제의 통합수준이나 금융시장의 규모나 영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라도 많이 다르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레이건대통령, 영국의 대처수상, 그리고 중국의 덩샤오핑(鄧小平) 같은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계경제는 전무후무한 속도와 강도로 서로 통합되었다. 특히 중국의 시장경제 참여로 인하여 전세계 경제는 WTO등을 통하여 그야말로 하나의 경제 공동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미국 주도하에 강압적이고 획일적으로, 그리고 급속히 추진된 금융 자유화와 개방의 여파로 전방위적으로 확고한 통합추세를 형성한 글로벌 금융시장도 케인즈 시대의 사람들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경제환경의 획기적 변화다.
글로벌 금융경제 환경 하에서는 특정국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한 단기적인 경기회복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정부채무만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능력을 크게 저해하거나 상실케 할 염려가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지난 30여 년 동안 국내 경기가 어려우면 바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재정출동이라고 하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연중행사처럼 항상 반복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는 활력을 되찾기는커녕 국가채무만 매년 증가하여 선진국경제 중에서 정부채무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중국도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처음으로 케인즈 경제학을 적용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도한 이래 2008년 미국금융위기 이후에는 본격적 재정확장 정책을 모든 지방정부가 전면적으로, 그것도 유례없는 대규모로 추진하였다.
최근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국채 등 정부채무는 GDP의 15% 수준이지만 지방정부의 숨겨진 채무를 합산하면 50-60%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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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세제는 소득세 비중이 7%에 미달하는 등 아직도 엉성하고 미성숙 단계에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전면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내부 원인으로 인하여 정부의 세원조달 기능을 확충할 정도의 세제개편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그대로 정부채무의 증가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세제가 완비된 다른 나라에 비하면 GDP대비 50-60%의 정부채무는 중국으로서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수준으로 보인다.
케인즈류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하여 국가전체의 채무는 눈덩이처럼 급속히 증가했다. 반면 중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은 크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중국국무원 발전연구센터가 얼마 전 개최한 포럼에서 발표된 중국경제학자의 분석에서도 2018-2022년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5%로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는 정부 예산에 빨대를 꽂고 단물을 빨아먹는 정치적 기생충 구조가 때로는 급증한 채무로 투자한 정부자산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자원의 비효휼적 운용을 초래하여 종국적으로는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저하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한국 일본 중국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가령 화성시의 종합운동장, 용인의 경전철사업등과 유사한 수익성이나 사업성이 형편없이 낮은 수많은 재정 사업들이 무작정 정치적인 행정적인 이유와 명분만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