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보는세상]회사채신속인수제와 선제적 대응
이름깨나 알려진 경제, 금융 관료들 앞에는 수식어가 따라 다닌다. 카드채 사태를 해결한 주역, 통화스와프 체결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저축은행 부실 처리를 끝낸 장본인 등등.
공통점은 모두 사태가 터진 이후 이를 수습했다는 점이다. '기업 자금시장 경색을 미리 막았다', '외화유동성 부족 사태 재발을 막았다' 등 '사고를 예방했다'는 수식어가 달린 관료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모두가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지만 사고를 예견하고 막은 사람들보다 사고가 터진 다음 수습한 사람들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전직 금융 고위 관료는 "사고 터지고 수습 잘하면 빛나지만, 선제적 대응한다고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동양사태처럼 알고도 못 막은 경우도 있는데 미리 예견해 예방한다는 것은 더 어렵다.
최근까지 뭇매를 맞은 '회사채신속인수제'도 선제적 대응의 저평가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회사채신속인수제'를 부활시켰다.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심화, 시장 전반의 불안정성 가능성에 대응한다는 논리였다. '비상대책을 쓸 만큼 채권시장이 경색된 것은 아닌데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만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금융위는 '선제적 대응'이라며 제도를 도입했다.
시장 반응은 썰렁했다. 신청하는 기업이 거의 없었다. 신청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지원조건이 너무 가혹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회사채신속인수 신청=부실기업'이라는 '낙인효과'를 우려한 기업들은 자산을 팔든지, 내부 자금을 쥐어짜 부채를 상환했다. 정부 당국자는 "그럼 신속인수제를 신청한 기업이 많아야 좋은 것이냐"고 답답해했지만 비판은 계속됐다.
하지만 회사채신속인수제에 대한 평가가 최근 달라지고 있다. 한라건설에 이어 현대상선이 신속인수제의 도움을 받아 회사채 차환에 성공하고 최근엔 동부제철이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는 회사채신속인수제를 신청하는 기업이 더 많아질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채권시장 전문가는 "동양사태로 인해 소매판매를 통한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신속인수제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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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의 시대가 다시 도래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대기업 구조조정이 7~8년간 없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부실 대기업을 정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5일 금융위가 10년 만에 주채무계열 및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를 손질한 것은 혹독한 구조조정의 예고편이다.
신속인수제는 이 과정에서 시장과 기업들을 지켜 줄 방파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내년엔 '회사채신속인수제를 부활시켜 채권시장의 경색을 사전에 예방했다'는 수식어가 붙을 관료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