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관(官) 출신이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자리는 대개 '좋은 자리'다. 산하 공공기관의 수장은 물론 온갖 관련 업계 협회장, 감사 등 종류도 많다. 구체적인 보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현직 때보다 책임은 별로 지지 않으면서 많은 보수를 받는 자리가 대부분이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 더할 나위 없다. 말 그대로 좋은 자리다.
좋은 자리 인만큼 아무나 갈 수 없다. 중앙부처와 주요 권력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직급별 담당업무별로 낙하산 자격요건이 정해져있다. 어떤 업무를 맡아왔고 퇴직 당시 직급이 어느 정도면 어디어디를 갈 수 있는 식이다. 일반 국민은 있는 줄도 모르는 기관에까지 낙하산의 뿌리는 깊고도 분명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사태'때마다 이를 확인해왔고 세월호 참사로 그 민낯을 적나라하게 봤다.
좋은 자리는 순식간에 '나쁜 자리'가 됐다. 유착과 부패의 온상, 수술대상으로 전락했다. 나쁜 자리를 차지하던 낙하산은 곧 관피아(관료+마피아)로 명명됐고 사회적 병폐의 주범이 됐다.
그간 역대 정권의 국정운영 철학에서부터 정책집행의 방법론까지 모순과 불합리는 깊고 복잡한 듯 했지만 의외로 범인은 간단히 잡혔다. 적당히 힘도 행사하던 '갑'이자 실체가 눈앞에 보이는 '행위자'로서 공무원은 여론의 표적으로서도 충분했다. 마피아라는 어원이 민망하게 관료들은 찍소리 못하고 갈 곳을 잃었다.
나쁜 자리에 나갈 사람을 틀어막으니 이제는 '이상한 자리'가 늘고 있다. 장기간 공석인 자리, 후임을 뽑지 못해 전임자가 대행하는 자리 등이다. 인사를 돌리지 못해 중앙부처의 국장급 이상과 공공기관장 등 빈 자리만 수도 없다. 분명 중요한 자리인데 오랫동안 비어있다. 원래 없어도 되는 건지조차 헷갈린다. 이상한 자리가 자꾸 생기면 이 사회가 이상해지기 마련이다.
다행히 2기 경제팀이 출범하고 공공기관장 인사가 재개되는 분위기다.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민간 출신을 기용할 방침이라는데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인력풀이 충분하다는 전제에서 그렇다. 자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헛일이다. 그저 못가는 사람만 늘려놓으면 후보군만 좁히는 꼴이다. 자칫 이상한 사람이 꿰차는 '엉뚱한 자리'만 더 늘어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