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이 방한한 지 한달반이 지났다. 우선 경제적 성과 두 가지 중 위안화 직거래는 비교적 빠른 행보다. 중국 교통은행이 청산결제은행으로 결정되자마자 외환·신한은행 등이 위안화 현물 직거래를 시작하고 증권업계도 위안화 금융상품 판매 준비에 분주하다.
반면 논의 시작 10년째, 12차 협상 중인 한·중 FTA는 양국 정상이 연내 타결에 합의했고 일부 빠른 부문도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FTA가 양국 경제에 주는 영향이 워낙 커서 조심스러운데다 우린 농수산업, 중국은 서비스업 개방에 민감해서 의견차 해소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정상이 전향적 타결에 합의한 이상 민감업종도 가급적 빨리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대승적 타결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성장률이 낮아져 상호 윈윈 수출구조의 재구축이 필요한 점, 경쟁관계인 미국 주도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도 일본의 참여 발표로 속도를 내는 점 등도 고려 포인트다.
아무튼 양국 정상의 합의로 내년부터 한·중 FTA 밑그림이 구체화된다면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첫째, 경제 전반적으로 플러스 효과가 상당하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다. 우선 FTA는 원칙적으로 상호 비교우위 품목에 대해 관세장벽을 없애주는 것이니 만큼 양국 모두 이익이라는 게 경제학적 해석이다. 또 현실적으로 중국의 관세장벽이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관세가 인하되면 우리 수출 증가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한다. 한 분석에 따르면 수출이 수입보다 많이 늘어나 연평균 약 34억6000만달러(약 3조5000억원)의 흑자를 내고, 그 결과 성장률에도 연도별 차는 있지만 약 10년에 걸쳐 3%의 성장률 제고를 기대한다.
둘째, 그럼 특히 수출 증가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나. 전문가들은 전기전자·화학·기계·자동차업종을 꼽는다. 특히 최대 수혜는 전기전자다. 동업종은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 최대 수출업종으로 중국 수입관세율이 8.1%로 우리 5.4%보다 2.7%포인트 높아 관세인하 효과가 큰데다 중국 내수확대에 따라 수요증가 효과도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화학은 관세가 인하될 경우 뒤처졌던 일본과 대만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되살아나고 기계는 관세인하 효과 외에 중국의 동업종 구조조정 효과로 우리 기업에 대한 주문이 늘 거라는 점이 애널리스트의 분석 포인트다. 자동차의 경우 한·중간 관세율 차가 약 4.5%포인트(중국 12.49%, 한국 8.0%)나 돼서 관세인하 효과가 화학보다 크지만 중국 현지 생산이 많아서 수출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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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물론 애로가 예상되는 업종들도 있다. 대표적인 건 아무래도 많은 길거리 데모가 말해주듯 농수산업이다. 중국 농수산품 가격이 워낙 저가여서 가격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으로 결국 개방품목과 시기를 조정하면서 농수산품 특화와 고급화 전략으로 차별화해야 한다. 또 철강금속업의 경우 관세인하 효과는 있지만 중국의 공급능력 확대를 감안할 때 대중 수입 증가로 상쇄될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은 중국의 제도적 진입장벽이 높아 관세가 인하돼도 수출 증가가 만만치 않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이번 위안화 직거래 시작으로 관심을 끄는 중국 금융과 서비스업에선 우리가 얻을 게 없을까. 금융과 서비스업은 중국이 이전까지 개방에 대단히 소극적이었고 그 효과 측정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중국의 내수확대에 필수고 이번 시진핑 주석의 외환직거래 개설에서 봤듯 의외로 개방속도가 가파를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현재 약간 흑자에 머물러 있는 운송·여행·지식재산권·정보통신 등의 흑자가 빨라질 전망이다. 반면 중국과 위안화 거래를 막 시작한 금융부문은 먼저 주식, 채권·은행예금 등 중국 금융상품에 투자 또는 예금하면서 점차 중국인들의 돈을 우리나라 자본시장상품, 은행권으로 끌고올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아무튼 FTA를 성공시키려면 협상대표단은 물론 업계의 철저한 대응노력이 요청된다. 특히 중국이 앞으로 대대적인 산업구조조정에 돌입하는 만큼 구조조정에 따른 업계 재편과 새로운 경쟁력을 감안해서 대응전략을 짜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