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초기, 한국은 디지털 강국의 이점을 적극 활용해 확진자 추적, 격리대상자 관리 등에서 빠른 조처를 취한 덕택에 선진국에 비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스템적으로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했다.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 혼란이 일었다든지, 백신예약 시스템 과부하로 먹통현상이 발생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 경우가 그렇다. 그럴 때마다 IT(정보기술)기업에 급하게 도움을 요청해 해결하곤 했다.
코로나가 촉발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재난 또는 공공의 안녕과 복지서비스 등을 다루는 공적 영역에서 디지털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는 보안위협에 버금가는 중요한 이슈다. 공적 영역에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염병 재난이나 여타 긴급사태에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실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디지털 강국이라고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점도 많은 게 사실이다.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에 소속된 디지털 자원만으로 비상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갈수록 악화하는 사회적 의제 및 인적, 물적 한계에 따른 복지분야 사각지대 등도 하나둘 늘어나면서 이를 종전 방식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 영역의 디지털 활용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 복지를 다루는 공적 영역에서 디지털 적용은 그 수준이 매우 높아야 하며 무엇보다 사용자 편의성이 우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긴급히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공공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인프라는 물론이고 그 활용 수준이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 많은 국민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디지털 의존도가 전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문제는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그 위험도 비례한다는 사실이다. 확진자 관리부터 방역패스(백신접종·음성확인제)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대응시스템이 작동하지만 오류도 자주 발생한다. 이 같은 오류에는 소프트웨어 에러, 하드웨어 용량부족 등 여러 요인이 엉켜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오류들이 '생존'과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 디지털 인프라 수준을 지금보다 고도화하는 한편 사회재난이나 전염병 대응 등 긴급 사안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이슈를 대처하는 데 있어 디지털 기반 서비스가 더 다양해야 한다. 저출산, 교육, 교통, 주거대책부터 노인 복지 등 한국 사회가 처한 여러 문제를 아날로그적 처리방식으로 해결하던 시대는 지났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메타버스, 로봇 등의 최신 기술을 접목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셋째, 범정부 산하에 '디지털 신속 대응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정부 자체의 역량 한계로 민간기업의 도움을 받는 상황이 자주 생긴다. 하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민간기업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 정부기구 내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훈련된 디지털인력과 장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테러진압을 위한 대테러부대가 있듯이 정부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산하에 '디지털 신속 대응팀'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의 영향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 시스템 전 분야에 걸쳐 폭넓게 적용된다.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더 확산할 것이며 발 빠른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추는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