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 아무도 머스크를 뽑지 않았다

대통령 집무실 책상을 차지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겸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 최근 공개된 미국 주간지 타임의 최신호 표지는 합성된 사진을 썼는데, 이는 미국 정치 상황을 반영한 풍자에 가깝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영토(가자지구, 그린란드 등)로 전 세계 혼을 쏙 빼놓는 동안 머스크는 '사실상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들으며 행정부뿐 아니라 사법부, 입법부까지 뒤흔들었다.

머스크는 국제개발처(USAID)를 비롯해 교육부 등 연방정부를 표적으로 삼고 구조조정하면서 인사관리국(OPM)을 활용했다. 210만명이 넘는 공무원에 대한 기록이 머스크 손에 넘어갔다. 인력 다음 타깃은 돈이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자신의 재무부 중앙 지불 시스템 접근 권한을 받았다.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접근 제한 명령으로 이를 막아섰지만 일시적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실상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권한을 행사하는 데 대한 비판이 거세진다. 법원이 트럼프와 머스크의 행보에 잠시 제동을 건다 해도 근본적인 갈등 구조는 그대로다. 외교정책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내치에서 의회와 사법부를 어디까지 무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싸움이라는 의미다. CNN도 이 사건에 대해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고 표현했다. 헌법이 명시한 검증과 승인(인사청문) 절차를 피했고, 정부 고위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에서도 예외가 된 사람. 머스크만 이 모든 과정에서 예외로 된 '특별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비헌법적이라는 논쟁이 시작된다.

머스크의 이런 행보를 쿠데타에 비유하는 외신도 등장했다. 영국 가디언은 "과거 쿠데타는 반군이 대통령궁을 물리적으로 포위하고 방송국을 점령했다면, 머스크의 쿠데타는 현대적이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덕분에 대통령궁을 포위할 필요는 없고, 방송국은 자신의 SNS인 X(엑스)로 충분하다. 머스크는 점령하고자 하는 재무부에 군인 대신 IT 요원을 보냄으로써 손쉬운 쿠데타를 벌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부통령 JD 밴스가 "판사가 장군에게 군사작전을 어떻게 수행할지 지시하는 건 불법이다"라는 말로 머스크를 옹호했는데, 마치 '쿠데타'에 대한 지지 선언처럼 들리기도 한다.

"아무도 머스크를 뽑지 않았다." 도시마다 이 구호 아래 뭉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도 합세했다. 하원에서는 머스크를 겨냥한 법안이 예고됐다. 머스크가 연방정부에 개입하면서 발생할 법정 소송비용을 비롯해 부조리, 비용 발생 등 손해액을 세금이 아닌 머스크 개인 돈으로 물게 한다는 내용이다. 양당이 합의한 예산안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머스크와 삼권 분립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심판론으로 확장할 여지도 있다. 트럼프 2.0의 속도감은 그만큼 정치적 분열도 재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