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協 "선 지방발전 추진" 한목소리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2일 "정부의 수도권규제정책에 대해 최근 '공산당보다 더한 규제' 등 선정적 용어와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고 있는 일부 수도권 자치단체장의 역행 발언을 중지하라"고 밝혔다.

13개 비수도권 광역단체장과 일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선(先) 지방발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촉구하며 이 같이 말했다.

협의체는 "국민적 합의와 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행정도시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등 지난 40여 년간 지방의 염원을 폄훼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기주의적 발상에 분노하며 책임있는 지도자로서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는 최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경고를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정부에 잇따라 강경 비판 발언을 해 온 김문수 경기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1일 김 지사는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규제 합리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지역발전 추진전략이 발표된 이후 '배은망덕한 정부' 등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특히 김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균형발전협의체와 함께 지방발전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완구 충남지사와 논쟁을 벌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협의체는 "일부 정치권이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법안을 발의하고 정부도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를 대폭 개선키로 발표한 것은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명분쌓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각성을 주문했다.

또 "정부의 선 지방발전 방침의 확고한 의지 천명으로 더 이상 논란과 국력 낭비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힘의 논리가 아닌 지방의 시각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수도권 등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각 시.도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안 발의 등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체는 오는 9일 대전에서 수도권과 지방 상생방안 세미나를 비롯해 이달 중 충남 연기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및 협의체 본회의 등을 열기로 했다. 수도권 과밀반대전국연대 등 NGO와 연대한 대규모 집회 개최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