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가이드라인 확정해 각 지자체에 통보...나머지 지자체 이르면 다음달 인상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공공요금 인상 시기가 오는 9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공공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 공공요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각 지자체에 통보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이번에 인상이 거론되고 있는 공공요금 대상은 버스와 지하철, 상하수도 등이다.
행안부는 일단 물가 상승률 범위에서 단계적 인상을 유도하고, 지역 및 품목별로 인상시기를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을 하기 위해선 각 지방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돼야 한다"며 "조례 통과로 인상 준비가 끝난 지자체는 먼저 올리고, 아직 공공요금에 대한 협의 진행 중인 수도권은 9월 이후로 인상 기시가 미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지난 12일 인천광역시 부평정수사업소와 부평종합시장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은 동결기조를 원칙으로 서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종배 행안부 2차관도 지난주 말(17일)에 주재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물가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운송적자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와 인천시, 코레일 등과 요금인상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맡고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올해 예상 적자 규모는 각각 3482억원과 2266억원 선이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양 사의 누적 적자액은 총 2조2000억원에 달한다.
버스도 마찬가지다. 66개 시내버스 회사의 올해 운송 적자는 3613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를 포함한 최근 5년간 누적적자는 1조2686억원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내 마을버스도 올해 총 491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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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적자 규모를 생각하면 한시라도 빨리 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인상 폭이나 시기 등을 협의 중이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 인상안이 마련되면 시의회 의결과 심의위원회 심의, 시스템 구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장 올리긴 어렵지만 하반기 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와 별로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도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하반기에 9.9~17%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수돗물 1㎥당 판매단가는 514.27원으로 생산원가 587.66원의 87.5% 수준이다. 특히 가정용 수돗물의 경우 1㎥당 평균요금이 356원으로 다른 광역시(459원)의 78%에 불과하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요금 동결로 차입금(2788억원)이 증가해왔다"며 "요금인상을 추진하더라도 가정용 요금과 소규모 영세상인의 요금 인상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행안부가 이번에 마련한 지방 공공요금 인상 가이드라인은 조만간 기획재정부가 공개할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안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