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박원기 기자 = 전북도에서 교부하는 시책추진비가 '눈 먼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가 지원하고 시나 군이 집행하는 시책추진비에 대한 명확한 관리규정이 없는데다 지원 대상 단체에 대한 부적절한 선정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사진공모전을 열고 시상식을 연 H환경감시단 총재 김모씨(65) 등 단체 임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의 혐의는 이 시상식에 참석한 입상자 42명에게 건당 30만원을 받고 상장을 남발한 것. 특히 이들 42명 중 대부분은 대입을 앞둔학생들이었으며사진을 제출하지도 않고 상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장은 환경부 장관상과 전북지사상, 전주시장, 도 교육감, 지방환경청장 전주시의의장, 전주시교육지원청장 등의 이름으로 수여됐다.
사진공모전 시상식은 지난 6월 30일 오후 2시께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렸고 입상한 것으로 둔갑된 이들의 사진은 그 날 하루 시청 강당에 전시됐다.
문제는 전북도가이 단체에서 주관한 행사에시책추진비 300만원을 지원했다는 사실이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시책추진비를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애초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에 대해 관리 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북도에서 교부되는 시책추진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시나 군에 서류가 접수된 뒤 전북도로 보내져 담당 부서에서 심사를 한다. 이후 예산과로 보내져 다시 시나 군으로 내려간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책추진비는 해당단체에서 시나 군에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전북도 또는 도의원과사전에 합의한 뒤 진행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북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시책추진비가 접수돼 지원되는 시일이 오래 걸리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전북도 등의 사전 인지 없이는 시책추진비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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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관계자는이에 대해"원칙에 어긋나는 시책추진비의 교부는 절대 없다"고 해명했다.
전북도가 시책추진비 대상 단체에 대한 허가와 등록을 담당하지만시나 군이 시책추진비를 집행하는 이원화 된 구조도해당 단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관련해 도의원을 지낸 A씨는"대부분의 시책추진비는 단체와 어느정도의 합의가 이뤄진 뒤에야집행될 수 있는게 사실이다"며 "만약 전북도에서 시책추진비가 지출 됐다면 사전에 그 단체와 충분한 교감이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고 잘라 말했다.
전북도가 보유한 시책추진보전금은 160억원 가량이다.
이 돈이 '눈 먼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