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박원순호' 서울시정의 청사진이 제시됐다.
박 시장은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임기 중 시정운영의 마스터플랜격인 '시민과 함께 만든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시정운영계획은 분야별 전문가 65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치 자문기구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회'가 전체 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 등 모두 74차례의 걸친 회의와 박 시장이 참여한 시민들과의 청책 워크숍 등을 통해 마련됐다.
박 시장은 "시정운영계획은 임기가 끝나는 2014년을 기준으로 한 중기계획"이라면서 "향후 박원순 서울호가 펼쳐나갈 정책의 청사진이면서 동시에 실행계획"라고 설명했다.
시정운영계획에 들어가는 투자사업비는 25조2981억원으로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상 재원범위 65조원 내에서 조달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시는 밝혔다.
◇'시민복지기준선' 마련 차상위 5만명 지원
이번 시정운영계획은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복지·경제·문화·도시 지속가능성·시민 주권을 5대 목표로 285개 사업으로 구성된 15개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중점과제는 박 시장의 후보시절 공약과 올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미 예고했던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는 전국 최초의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을 마련해 비수급 빈곤층을 '서울형 수급자'로 지정해 최저생계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달 중 연구용역을 발주해 올해 안에 기준을 확정하면 내년부터는 혜택을 줄 예정이다.
'서울형 수급자'는 극빈층 수준의 생활을 하면서도 호적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수급자 지정을 비롯한 정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2014년까지 비수급 빈곤층 5만명에 대해 생계 일부를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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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8만호를 2014년까지 공급해 2010년말 현재 5%(16만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7%(24만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임대주택 6만호 계획에 더해 장기안심주택, 협동조합형주택, 1~2인 전용임대주택, 맞춤형 원룸주택 등 새롭고 다양한 공급방식이 도입된다.
시는 이와 함게 20년 후 미래 서울의 청사진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구상단계부터 실행까지 주민 참여 하에 만들어갈 예정이다.
도시계획, 복지, 마을공동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기본계획 자문단'을 운영해 올해 말까지 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전면 철거방식의 재생사업을 마을공동체 보전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시는 2014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동별 2개 이상씩 모두 280개소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2020년에는 전체 어린이집의 30%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점과제에는 올해는 중학교 1학년이 추가됐고 2014년까지 중학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인 친환경 무상급식과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시행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대학생 임대주택 등 교육에 대한 사회공동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학교·시·자치구가 서울시 교육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서울교육·복지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4개인 도시보건지소를 자치구별 최소 1개씩 25개소로 확충해 도시보건시설을 2011년 52개소에서 2014년 73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 밀집 지역부터 보건시설을 확충해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동네예술창작소, 우리동네 북카페 같은 마을형 문화공간 200개소를 2014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희망 씨앗 뿌리는 농부의 심정"
시는 2014년까지 미래경제기반을 구축할 청년 창조전문인력 2만명을 양성하고 창조형 청년벤처 6500개를 육성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을기업 3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시는 이상강우에 대비하기 위해 자연형 빗물순환시스템을 구축해 빗물관리량을 2010년 29만톤에서 2020년까지 69만톤까지 높이고 침수취약지역 34개소의 우수처리능력을 우선 향상시키기로 했다.
또 119구조대를 2배 이상 확대해 5분내 현장도착율은 2014년까지 75%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2014년까지 3113대로 늘려 전체 시내버스의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콜택시도 600대로 늘려 30분 이내 탑승률을 2011년 60%에서 2014년 90%로 높이기로 했다.
시는 에너지 절약운동과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 고효울 LED 조명 보급,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통해 원전 1기에 해당하는 전력량을 2014년까지 감축하고, 시 재정운영에 시민 참여 등을 통해 채무를 약 7조원 줄여 시민 1인당 채무부담액을 2011년 30만원에서 2014년 18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한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주거, 보육 등 각 사업을 주민 자율에 맡기는 마을공동체 25개소를 육성하고 청책워크숍, 마실, 인터넷·SNS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경청행정도 지속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좀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고 일부는 시간이 가면서 수정돼야 하겠지만 현 단계에서 시민이 바라보고 희망하는 서울시 갖추는데 필요한 정책을 담았다고 생각한다"면서 "희망 씨앗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저와 공직자 최선 다해서 실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