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학급 중 6학급은 기간제 교사가 담임…경력 3년미만 교사 고3 담임 늘어
지난해 기간제 교사가 담임인 학급 수가 전국에 1만2955학급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 들어서만 3배 가까이 늘었다.
기간제 교사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임시직임을 고려할 때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성균관대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가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의 전국 교원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교사가 아닌 임시계약직 기간제 교사가 담임인 학급 수(특수학교 등 제외)는 초등학교 2978학급, 일반중학교 7054학급, 일반고등학교 2923학급 등 모두 1만2955학급에 달했다.
이는 특수학교 등을 포함한 초·중·고 전체 학급 수(22만9993학급)의 약 5.6% 규모다. 특수학교를 제외한 일반 초·중·고 100학급 중 최소 6학급 이상은 기간제 교사가 담임이라는 얘기다. 전국 기간제 교사 담임 현황 자료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 정부 출범 전인 2007년에만 해도 기간제 교사가 담임인 학급 수는 초등학교 860학급, 일반중학교 2822학급, 일반고등학교 823학급 등 4505학급에 그쳤지만 이후 급증 추세를 보여 불과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양정호 교수는 "담임을 맡아봐야 10만원 수당 외에 일거리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교사들이 담임업무를 회피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여교사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교권이 약화되고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등 생활지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도 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학교급별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 2.5%, 중학교 12.7%, 고등학교 5.2% 등으로 중학교의 비율이 특히 높았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비율이 높았다.
진로진학지도가 중요한 고교 3학년까지 기간제 교사가 담인인 학급도 최근 급증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49학급, 2009년 111학급, 2011년 241학급 등 4년만에 4.9배나 늘었다. 교육경력 3년 미만인 고3 담임 학급 수(2009년 기준)도 501학급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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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로는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기간제 담임교사가 학급을 맡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의 경우 초등학교 799학급, 중학교 3197학급, 고등학교 1141학급 등으로 서울(초 176학급, 중 792학급, 고 278학급)에 비해 4배 정도 높았다.
학급기준이 아닌 학교기준으로 봐도 결과는 동일하다.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맡기는 학교의 비율은 2007년 초등학교 11%, 중학교 36%, 고등학교 25%에서 지난해 초등학교 30%, 중학교 57%, 고등학교 54% 등으로 모두 20%포인트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교수는 "최근 학교폭력 문제와 함께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능력을 갖춘 경험 많은 교사가 담임을 맡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