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만여명의 초·중·고등학생들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특별시 교육정책이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됐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사실상 서울 교육은 최근 몇년간 정상적이지 못했고, 이번에 그 혼란이 더 심화된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서울 교육은 두명의 교육감이 모두 뇌물수수 등으로 그만 두게 됐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진보 대 보수의 이념 싸움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밖에도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과 선거, 학교폭력 대책을 둘러싼 논란, 심지어 직선제를 유지하냐 마냐를 두고도 양 진영간 싸움은 그칠 줄 모르는 상태다.
이같은 혼란은 이번 판결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니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대법 판결로 인해 곽 교육감은 물러나게 됐지만, 만약 헌법재판소가 '사후매수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재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진보와 보수간의 논란은 지속될 것이다.
심지어 헌재가 교육감 재보선 이후에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2명의 교육감'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 곽 교육감이 다시 복귀하지 못한다고 해도 상황은 다를 게 없다. 우선 재보선 때까지 교육감 공백사태가 이어질 것이고, 또 교육감을 새로 뽑는 과정에서 '교육'이 아닌 '정치'와 '이념'이 우선시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감 '직선제'와 '임명제' 중 정답이 어느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직선제를 도입한 것은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해 학생들과 교원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만들기 위함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같은 직선제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교육이 정치화 될 것이라는 단점만 부각되고 있다.
교육도 엄연한 사회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념과 무관할 수는 없다. 어찌 보면 학생부터 학부모, 교원, 관련 공무원 등까지 가장 많은 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만큼 이념 다툼이 더 치열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진보든 보수든 한가지 잊어서는 안되는 명제가 있다. 교육에서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는 것은 '학생'이라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