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으로서 법리상 충돌이 발생했을 때 상위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간담회를 갖고, 그 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문 교육감은 오는 29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그는 "지난 100일 동안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서울행복교육'을 나름대로 힘 있게 추진했다고 생각한다"며 "선거 공약을 바탕으로 서울교육이 처한 현실, 취임 후 발생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복교육은 관형어나 수사가 아니라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교육적 브랜드이자 전략"이라며 "결국 행복하게 공부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교육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교육감은 기자들에게 "교육을 사건 위주로 접근하기 보다는 교육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측면도 많이 보도해 주길 희망한다"며 "계속해서 좋은 소식과 정책으로 취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만들어내겠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취임 100일에 대해 자체 평가를 내린다면?
▶ 지난 3개월간 새 학기에 모든 학교에서 개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저의 기본적인 철학과 정책방향이 학교현장에 잘 전달되도록 주요 업무계획을 짜는 일에 몰두했다. 성과를 평가받기 보다는 그동안 쌓여왔던 것을 잘 처리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서울시의회와 시교육청 간 대립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시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시의회와의 관계가 그동안 가장 어렵고, 힘든 과제였다. 교육감 직무 수행과 조례상 나타난 교육감의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데, 취임 이후 시의회 조례와 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저의 법적인 의무가 충돌하는 딜레마가 발생했다. 조례도 존중해야 하고, 교육감의 공적인 책임도 지켜야 하는데 충돌이 일어난 것이다.
저로서는 상위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시의회 의원들과 얘기하는 게 어려웠다. 학생인권조례 문제도 개인적 의견이라기보다는 법리적 충돌 상황에서 교육감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다. 지난 100일간 딜레마 속에서 곤혹스러웠고, 그 속에서 상위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시의회는 교육감이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에 대해 "존중하겠다"고 답한 것을 조례를 시행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법리적 상의를 했다. 교육감으로서는 공적인 책임으로 상위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률자문단의 의견이다. 당연히 시의원들이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를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과 부딪칠 경우에는 상위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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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에 대한 지적이 계속 제기됐고,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다. 국제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번 주에 (영훈국제중) 감사가 마무리될 것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여러가지 행정적 조치가 많다. 법에 규정된 벌칙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
-일반고 정상화를 위해 자율형사립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한 생각은?
▶일반고가 상당히 위기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다. 취임 직후 무학여고에 찾아간 것도 일반고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일반고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일반고 점프업 프로젝트'를 고안했다.
일반고와 자사고가 대립하는데, 결국 일반고 중에서 일부를 뽑아 자사고를 만든 것이다. 자사고도 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큰 노력의 하나로 봐야 한다. 때문에 고등학교에 부딪히는 전반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일반고 점프업 프로젝트'에 대해 수능을 준비하는 대다수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아이들이 빠지면 수업분위기가 좋아지고, 학생수가 줄어 수능준비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지적에 대해 특별히 신경 쓰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