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주민센터…발길닿는 곳마다 "국민안전·행복실현"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명까지 바꿨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니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끼고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11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만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사진)은 최근 방문한 현장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곳으로 서울 중구의 '쪽방촌'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장관 임명 전부터 염소가스 누출사고가 난 경북 구미와 어선 침몰사고가 발생한 전남 진도를 직접 찾아 '현장 행정가'의 면모를 보여줬던 유 장관은 취임 이후에도 변함없이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바다에 뛰어든 시민을 구하려다 경찰관이 실종된 '인천 강화군', 학교폭력 예방대책 간담회가 열린 '서울 구로고',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은 '서울 성동구의 도선동주민센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입주공무원들을 만난 '세종청사' 등이 그동안 찾은 현장들이다.

　유 장관은 "바람직한 정책 추진은 현장을 정확하게 점검·확인해 이를 정책에 반영한 뒤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다시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며 "업무를 잘하려면 현장을 자주 방문해 실제 정책수요자와 국민의 목소리, 애로사항을 청취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안행부가 장·차관실에 근무 중인 경찰 인력을 총 7명에서 4명으로 줄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 장관은 "현장에 더 많이 나갈수록 비서실 인력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줄인 인력을 현장에 재배치하면 그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 늘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바꿔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5일 청와대 업무계획 보고에서 가장 중점을 둔 정책 중 하나인 생활안전지도(범죄지도) 공개의 경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데요.

　▶생활안전지도는 국민의 입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모든 사고를 하나의 지도를 통해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성폭력·학교폭력 등 각종 범죄, 교통사고 등 생활안전사고, 침수·붕괴 등 재난관련 정보까지 종합해 만들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각 기관들이 안전지도에 표기되는 지표들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의 재난과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지역별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력과 성별, 스펙을 초월한 인재 등용도 약속하셨습니다.

　▶다양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은 사회갈등을 극복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직 내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기준 9%인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15%로 확대하고 연도별 임용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업무평가 지표에 반영해 매년 실적을 점검하겠습니다.

　고졸자와 지역인재 선발 규모도 확대하겠습니다. 대졸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인재 7급의 선발인원을 지난해 80명에서 올해 90명으로, 고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 9급 선발인원도 104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고졸자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9급 공채시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억지로 숫자만 늘리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매우 심각합니다. 자주재원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복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로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전체 조세 중 지방세 비중은 20%에 불과합니다.

　지금처럼 필요재원을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으로 조달하는 구조로는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해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지난 2005년 56.2%에서 2011년 51.9%, 올해 51.1%로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과세자료 통합관리 시스템을 2016년까지 구축하고 체납자 금융거래정보를 연계시켜 지방세의 부과·징수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확대하고 지방소득세의 경우 독립세로 전환할 것입니다.

　비과세·감면은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규모를 축소해 나가되 고용창출이나 서민 지원과 관련된 분야는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조1000억원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낭비·선심성 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행사나 축제, 호화청사신축 등 주민 관심사업에 대한 원가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올해 집중하고 있는 지역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소개하신다면.

　▶지역특산물과 전통기술 등 지역특화자원이나 폐교 등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주면서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창의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과감하게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새정부에서도 많은 장관후보들이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수·연구원·법조인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직윤리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선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의 취업심사 예외 규정 삭제, 취업심사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법무·회계·세무법인 외 특허법인 추가지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행정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등의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관계기관 등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사퇴로 기업인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유능한 기업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창업기업인이나 기업지배권을 보유한 최대주주의 경우 해당주식은 보유하되,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기업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퇴임 시 주식시장의 평균 상승률을 초과하는 상승분을 본인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초 지자체장·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초 단체장·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은 책임정치의 구현으로 정치발전에 기여하고, 정당을 통한 후보자 검증 및 후보난립 방지 등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행정의 중앙정치 예속, 주민의 대표 선출권 제한, 정당의 후보공천시 공천헌금 문제 등 부정적인 문제도 많아 지방행정의 안정성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폐지시 현직 단체장·의원의 연임 견제 등 보완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