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의 진학을 위해 아내와 장남의 주소를 학교근처로 옮긴 사실을 인정한다.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위장전입'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앞서 자신의 부정을 시인하고 인정했다.
위장전입이 인사청문회의 단골메뉴가 되다보니 국민들에겐 너무 익숙한 단어가 돼버렸다. 장관은 물론 국무총리, 대법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 고위공직자를 중용할 때마다 위장전입 꼬리표가 붙는다. 위장전입을 하지 않은 후보자가 없을 정도다.
강 후보자는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의 인천시장 출마로 인해 구원투수로 발탁된 인물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출신이 아닌 행정공무원인 강 후보자이기에 도덕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것으로 안팎에서 기대했다.
그런데도 위장전입 문제가 또 등장했다. 위장전입은 현행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다. 특히 주민등록업무를 관장하는 안행부 장관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사실은 또 다른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위장전입뿐만이 아니다. 배우자 농지 불법 소유, 연말정산 소득공제 과정에서의 세금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송광호 의원은 "안행부 장관이 꼭 법 위반한 사람 말고 없느냐"며 "인사를 담당하는 참모들이 제대로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자는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 '제 스스로 바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논어에 나오는 얘기다. 아무리 뛰어난 인사라도 도덕적 결함을 가진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강 후보자는 오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선다. 강 후보자의 '사과' 한 마디에 정치권이 이를 묵인하고 넘어갈지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