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최근 "2015학년도 원서접수 기존 방식대로" 공문 발송
2015학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었던 '대입 공통원서접수 시스템(공통원서시스템)' 도입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당국이 종합적인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대학과 수험생들의 혼란만 유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최근 대학들에 "2015학년도 원서 접수는 기존 방식대로 대행업체를 통해 실시하면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서 공통원서시스템을 개통해, 2015학년도 국립대 정시부터 우선 적용한 뒤 2016학년도에는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행업체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등으로 일정이 연기되면서 현실적으로 2015년 개통은 어려워졌다"며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올해 11월 개통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개발 및 구축에 1년 이상이 걸릴 적으로 예상했다"며 "개발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개발 및 구축기간을 추산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교육당국이 7개월째 공통원서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지 못한 이유는 원서접수 업무를 대행해 온 민간업체들이 제기한 '시스템 구축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민간업체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기 전까지는 시스템 구축 절차를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조달청을 통해 진행하던 신규 시스템 입찰 절차를 중단하고, 민간업체들과 협상에 나선 상태다. 당시 입찰 과정에서 교육당국이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에게 "사업 지연 및 중단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관련기사☞[단독]교육부, 대입시스템 입찰업체 '불공정 서약서' 요구)
교육부와 대교협, 민간업체 관계자들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5차 협의까지 마친 상태다. 협의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한 교육부 승인이 떨어지면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실무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2014년 업무보고'에서 "대행업체와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상반기 중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업체들과 원만하게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게 없기 때문에 상반기 중 개발에 착수한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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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내부 보고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발 착수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이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공통원서시스템은 수험생이 원서를 한 번만 작성하면 모든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교육분야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올해 시스템 개발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196억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