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벌써부터 신뢰 우려

세월호 침몰 사고 초기대응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안전행정부가 정부 차원의 사고원인을 집중 조사하기 위해 정부 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꾸릴 전망이다.

하지만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 때와 달리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데다 국민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만큼 벌써부터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정부가 지난해 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시 안전행정부 장관이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정부 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꾸려 운영하게 돼있다.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조사와는 별개의 사고원인 총괄조사다.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지침에 따르면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행부 장관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또는 국립과학수사원구원에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두 기관 중 한 곳이 주관해 재난원인 조사단을 꾸리게 된다.

재난 원인조사 대상은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재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원인을 조사해 분석·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난 및 사고 △안행부 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재난원인조사단 가동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구체적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 운영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해 △안행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연구원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학회전문가 및 기술사 등 관계분야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예비·심층조사를 통해 △조사목적, 피해상황 및 현장정보 △현장조사 내용 △사고 원인 분석내용 △권고사항 및 향후 개선대책 등 조치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 작성해 제출하게 돼있다.

지난 2월 발생한 경주리조트 강당 붕괴사고 당시 안행부가 처음으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꾸린 바 있다. 이 조사단은 내달 1차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재난안전연구원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재난원인조사단을 운영하기 위해 사전 준비 중"이라면서 "(경주 붕괴사고와 비슷하게) 사고와 관련해 수사 중이더라도 곧바로 조사단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세월호 침몰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관련 부서가 광범위하게 연루돼있어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해양전문가 집단을 포함, 보다 광범위한 조사단이 구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명 내외의 구성원으로 해양사고의 복합적 원인을 규명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초동대응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는 만큼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신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후 오락가락 발표로 현 정부는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광범위한 조사단이 꾸려져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