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9일 김명수 후보자 청문회 실시… 서면답변서에선 '부인'으로 일관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 후보자가 적절한 해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제기된 이념 편향성, 논문 표절, 제자 논문 및 수당 가로채기 등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정 직후 가장 먼저 논란이 됐던 점은 김 후보자의 지나친 이념 편향성이다. 김 후보자가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교과서 채택률이 0%에 가까운 것은 '국가적 수치'이고, '위안부가 (일본군을) 따라다녔다'는 표현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보 진영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 진보 진영의 교육정책에 줄곧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은 진보교육감 길들이기용 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이어 불거진 논문 표절과 제자 논문 및 수당 가로채기 의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제자들의 학위논문을 요약 및 정리해 학술지 등에 실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제1저자 또는 제2저자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제자들의 연구실적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방식으로 학술연구비를 독점했다는 의심마저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교수 및 정교수 승진을 위해 제출한 논문 4편 모두에서 연구부정 행위가 드러났다는 의혹마저 불거진 상태다. 제자들에게 언론사 기명칼럼과 특강원고 등을 대필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자들 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가 과거 기명칼럼을 통해 '3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0년 3월 한 언론사 칼럼을 통해 "3불정책 폐지와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을 할 여유가 더 이상은 없다"며 "이제는 정부가 3불 정책 폐지의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제시해야 할 때"라고 3불정책의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2009년 작성한 3건의 칼럼에서는 기여입학제 금지 정책 탓에 대학의 질이 떨어진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논문 표절 문제로 낙마한 송자 교육부 장관과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전례를 언급하면서 총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 성명에서 "김명수 교수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 날마다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며 "김 후보자는 당장 사퇴하고, 청와대는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며 "스스로 진퇴를 결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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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상태다. 김 후보자는 교문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당시 관련 학계의 문화와 절차에 비춰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일부 인용이나 출처 표시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표절은 아니다"며 "논란이 된 부분은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던 내용이고, 박사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의 내용도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무총리와 달리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청문회를 통해 각종 의혹을 떨쳐내지 못할 경우 임기 내내 '부적격 인사'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