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오른다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 인상을 위한 검토에 나섰다.

원가 이하의 운임요금으로 무임승차까지 감당하고 있는 현재로선 노후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목소리다. 부족한 세입을 늘리기 위해선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을 감안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버스와 지하철 등 원가에 미치치 못하는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2015년도 예산편성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물가상승률 및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버스·지하철 등 공공요금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상 시기는 이르면 연말 혹은 내년초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되, 현실적으로 재정 적자 상태를 고려해 버스·지하철 요금 연동부분까지 포함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요금 인상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2월 25일 4년 10개월만에 지하철, 간선·지선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등 교통 요금을 모두 동일하게 900원에서 1050원으로 150원씩 인상한바 있다. 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은 2년 5개월여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및 버스 적자가 만성적으로 쌓이고 있는 터라 세입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요금인상도 그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물가인상률과 시민정서를 고려할 때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인상폭이 100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시민들의 체감지수가 높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나선 이유는 원가 이하의 요금에 지하철 무임승차 등 정부의 복지 비용까지 감당하면서 재정부담이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메트로의 평균 운임은 805원(무임승차분 포함)으로 승객 1인당 1회 탑승 시 284원의 적자를 봤다.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포함한 양 공사의 연간 순손실은 417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무임수송 인원은 2억4100만명으로, 전체 이용인원 17억8700만명의 13.5%를 차지했다. 무임손실금이 2792억원으로 두 기관 순손실의 66.9%에 달한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달 무임수송 손실금액의 절반 수준인 1478억원을 국토부가 지원해줄 것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2011년과 2012년에도 무임승차손실이 각각 2316억원, 2672억원을 기록해 국비지원이 전무한 가운데 적자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반면, 세월호 참사와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이후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내진보강, 노후 전동차 교체 등 대규모 투자 수요가 높아져 재원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도시철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60%로 전체 영업손실 규모는 6872억원에 달했다. 그 중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394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5년간의 총 누적 손실은 2조5894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