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약속 못지킨 박근혜 대통령 사과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회의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날 오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 여부를 따지는 등 추궁하고 나섰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누리과정 지원 예산과 관련해 예산 심의 당시 확인한 것을 짧게 언급하고서 "시·도교육감이 국가사업인 누리과정 지원 예산에 대해 위임받는 것을 합의한 적이 없다"며 "중앙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최 부총리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은 지난 7일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린이를 볼모로 위협하는 교육감들 유감"이라면서 "누리과정 지원 예산편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최 부총리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적반하장식 발언을 했다"며 "정부 책임을 교육감에게 다 떠넘기는데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황 장관이 사회부총리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기재부의 입장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 황 장관은 "교육부(장관)로써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당시 시·도지사에게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맡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광은 대통령이 팔고, 나머지는 지방교육에 떠넘겼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한다"고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의 질의에 황 장관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쓰느냐는 문제라 교육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