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신(新) 거버넌스 시대-③부울경 초광역지자체 메가시티 출범에 거는 기대와 우려
부산, 울산, 경남(이하 부울경)이 다음달 전국 최초 특별지자체로 출범해 다시 태어난다. 부울경의 목표는 현재 800만명 수준의 인구를 2040년 1000만명, GRDP(지역내총생산)를 현재 275조원에서 491조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2020년 기준 서울시의 GRDP가 약 440조원이므로 현재 서울보다 큰 규모의 메가시티인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우선 부울경 메가시티의 목표는 국내에선 수도권에 대항하면서 동시에 동북아 8대 대도시로의 도약이다. 현재 서울 중심의 수도권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엔 일본과 중국의 대도시권에 견줄만한 광역도시가 없다. 반면 일본에는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간토와 오사카 중심의 간사이 광역권, 나고야를 중심으로 하는 주부 광역권이 있고, 중국에는 베이징을 내세운 징진지와 상하이 중심의 창장 광역권, 또 홍콩과 마카오 주변의 대도시들을 잇는 주장삼각주 등을 중심으로 통합경제권이 형성됐다. 부울경은 이 같은 동북아 광역권에 버금가는 메가시티를 꿈꾼다.
당장 하나의 통합 생활·경제권이 되기 위해 서두를 과제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정부와 부울경 각 지자체도 1시간 생활권을 목표로 광역대중교통망을 구축하기로 하고 광역철도 사업에만 수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부울경은 우선 2029년까지 2시간37분 걸리는 이동거리를 37분으로 2시간이나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양산-울산'(50km)을 잇는 광역철도는 KTX울산역과 부산 노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예상 사업비만 1조631억원에 달한다. 창원과 울산을 잇는 순환철도(71.5km) 예상 사업비는 3조원이 넘는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진 않았지만 공항과 철도가 연계된 동북아 물류 플랫폼과 수소 클러스터 등 다양한 신산업을 부울경에 유치하겠다는 장밋빛 전망도 줄을 잇는다.
그럼에도 메가시티의 성공에는 늘 물음표가 붙는다. 특히 완전한 행정통합을 이루지 못한 메가시티 출범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에 가장 많은 참조 사례로 거론되는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도 관광이나 국제행사 유치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완전한 지방분권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간사이 광역연합은 중앙부처로부터 사무를 이관받으려는 계획이 미진했고, 결국 실제 이관이 되지 않아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간사이 광역연합이 없었다면 관광객을 성공적으로 끌어모으거나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유치 등을 유치하기 어려웠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간사이 광역연합과 비슷하게 각 지자체장과 지방의회는 유지하되 새로 생기는 특별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사무를 이관받는 형태이다. 하지만 부울경과 달리 간사이 광역연합의 중심인 오사카부는 원래부터 인구 900만명에 달하는 글로벌 10위권 대도시이다. 광역연합 12개 지자체 인구를 합하면 2000만명이 넘고 지역을 잇는 교통망도 상당 부분 갖춰져 있었다. 결국 전문가들도 더욱 열악한 조건에서 추진되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더 완전한 형태의 행정통합 없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부울경이 단 하나의 지자체장, 단 하나의 지방의회를 갖거나 더 파격적인 사무 이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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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부울경 메가시티는 너무 광범위한 지역이 포함됐지만 그에 걸맞은 행정통합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메가시티 추진 과정에선 결국 특정 지역을 중심지역으로 정하고 양보와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데 각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특정 사안마다 갈등이나 반발이 잦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은 과감한 선택과 집중 전략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경남의 산청군이나 합천군을 부산시나 울산시와 합쳐 하나의 도시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빠르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부산과 울산, 양산, 김해, 창원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