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지식재산 금융 확대도 12조로 확대해 혁신기업 성장 지원
올해부터 전 세계 6억건의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해 200개 첨단기술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한 특허동향 심층 분석이 새롭게 실시된다. 또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금융규모가 12조원으로 확대되고, 100개 수출초기기업에 대한 분쟁위험 사전분석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고자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먼저 특허빅데이터 활용과 심사‧심판 역량 강화로 기술경쟁력을 높여 미래 첨단산업 분야 기술주권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특허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경제안보를 지원하고 첨단기술 정보의 집약체인 6억건의 특허빅데이터를 활용, 200개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R&D)과제에 대한 특허동향 심층 분석을 새롭게 실시한다.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분야의 발명자 정보 등을 활용해 '글로벌 발명자 지도'를 구축, 국가 연구개발 전략 수립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지식재산 데이터를 산업·무역 등 다른 분야 데이터와 연계 분석하는 플랫폼 구축도 본격 추진해 국정 전반에 특허빅데이터 활용인프라를 고도화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사·심판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심사분야에서는 다음 달부터 바이오‧AI‧첨단로봇 분야와 탄소중립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확대한다. 민간전문가 60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첨단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완성한다. 기업과 발명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자 인력운용 효율화와 제도개선 등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 올해 특허심사처리기간을 15개월대로, 상표심사처리기간은 12개월대로 단축하고 심사품질도 높일 계획이다.
심판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고경력 심판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담심판부를 바이오, 로봇, 의약품 분야로 확대해 첨단기술 관련 사건에 대해 정확하고 전문적인 심판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와 함께 1000억원 규모의 딥테크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발판삼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규모 12조원 달성을 추진한다.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회수지원기구의 출연금을 확충해 은행권들의 지식재산 담보대출 활성화도 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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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해외직구 등 위조상품 유통 경로 다변화에 대응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상시 모니터링을 3월부터 본격 가동, 지식재산 보호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첨단기술에 대한 해외특허 거래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검증‧자문을 제공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전담인력 확충 및 지재권 중점공관(25개), KOTRA 해외무역관(129개)과의 협력을 강화해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난해 국내 특허출원이 역대 최다인 24만6000여건을 기록한 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혁신동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허청이 보유한 두 가지 자산인 특허빅데이터와 높은 기술전문성을 활용해 기업들이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 및 해외시장 진출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