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그림자 규제', 급하게 만든 '허당규제'를 적극행정으로 철폐해야 한다".
지난 달 23일 서울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에서 나온 민간 전문가들의 고언이다. 김진욱 건축사사무소 예지학 대표는 "'평균경사도'라는 서울시에만 있는 규제로 인해 일선에서 인허가에 제약을 받는다"며 재검토를 건의했다. 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이련주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기업에 나쁜 규제보다 더 안 좋은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명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사고가 났다고 급하게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허당규제'를 골라내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서울시정의 화두로 제시한 규제철폐 개별 안건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가 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경제, 민생, 안전,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8인이 참여해 공무원과 시민들이 제안한 규제를 꼼꼼히 검토·분석해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련주 위원장과 김 대표, 윤 교수를 비롯해 곽노성 연세대 객원교수, 이정희 중앙대 교수, 이복남 서울대 교수, 최태진 한도종합건설 대표,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 등이 멤버다.
서울시는 전날 하숙집 등 공유주택 전입신고 일원화·간소화,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안 4개를 일시에 추가 발표했다. 오 시장이 신년사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한 달 남짓 만에 12개의 규제를 철폐하는 속도전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문가 심의회 회의를 시작으로 규제철폐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심의회는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어 시민과 공무원들의 규제철폐 제안을 검토해 필요성과 영향 등을 심사한 후 권고안을 오 시장이 참여하는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 전달할 계획이다. 민관 거버넌스는 규제철폐 여부를 심사하고 조정하는 회의체로 오 시장과 민간 전문가, 소관 실·본부·국장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앞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한 달간 규제 폐지와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아울러 오는 4월12일까지 100일간 시민들로부터 불필요한 규제를 제안받는 '집중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오 시장은 특히 서울시의 모든 정책과 사업을 '규제철폐'의 관점에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의 시정 철학이자 주요 브랜드인 '약자동행' 사업에도 '규제철폐 대응' 부문을 도입하기로 했다. 출산·육아, 1인가구, 어르신, 장애인 등 시민 복지를 저해하는 규제사항을 발굴하는 등 규제철폐를 주요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개별 실·본부·국은 물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도 규제철폐를 위한 현장방문과 간담회,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경제실 관계자는 "최근 실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규제철폐 경진대회를 개최해 시상했다"며 "좋은 아이디어들이 여럿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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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열리는 2월 첫 '미래서울 아침특강'의 주제도 '규제철폐'다. 미래서울 아침특강은 서울시 간부와 직원들이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시정 핵심 가치와 도시 비전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학습하는 자리로 격주로 열린다. 앞서 지난달 8일 열린 올해 첫 아침특강엔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전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가 '규제개혁으로 매력 서울 만들기'를 주제로 강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규제, 온라인 플랫폼, 관광·체육 등으로 규제철폐 분야가 계속 확장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