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세훈 "명태균 고의적 거짓말"...'무고죄'로 추가 고소 검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무고죄'로 추가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사기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명씨 등을 고소했으나 이후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명씨 등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명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기로 하고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명씨가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오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고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명씨 측의 이런 고의적인 행위가 '무고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오 시장 측은 지난해 12월3일 사기와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명씨와 강혜경 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명씨와 강 전 부소장 등은 2021년 서울시장 보선 당시 오세훈 후보 캠프로 미래한국연구소가 진행한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전달했고, 여론조사 비용은 당시 오 후보 후원자였던 사업가 김한정씨로부터 대납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법 156조에 따르면,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사실의 허위성 △형사·징계처분의 목적성 △고의성 등이 입증돼야 한다. 오 시장 측은 명씨가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몰아간 것이 고의적인 무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 측은 특히 지난해 11월15일 구속 시점을 전후해 바뀐 명씨의 진술 변화를 허위 신고의 증거로 보고 있다. 명씨가 지난해 10월 몇몇 언론 인터뷰에서 "오 시장은 내가 콘트롤할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통해 움직였다"(정규재 TV), "김 비대위원장이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만들라고 했다. 오세훈은 왜 시장이 됐는지 모른다"(동아일보)고 했다가 구속된 이후 당시 오세훈 캠프에 여론조사를 전달하고 정치자금(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명씨의 구속 이후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접견이 있었고 명씨가 그 때부터 오 시장을 직접 공격하는 발언을 시작했다"며 "여권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오 시장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정치적 의도와 고의성이 있는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오 시장 측의 추가 법적 대응 검토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와 조기 대선 국면이 임박했다는 점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해 이른바 '명태균 리스크'를 최대한 빨리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 부시장과 박찬구 서울시 정무특보에 이어 13일 김병민 정무 부시장, 14일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오 시장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의 당사자인 김한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신속한 검찰 수사 결과 도출을 위해 오 시장은 언제라도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