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세종 학폭위 지연율 80% 넘어...피해 학생 보호 공백 심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가 제때 열리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최근 3년간 지연 건수가 3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학생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8204건, 2023학년도 9530건, 2024학년도 1만1912건으로 집계됐다. 3년간 누적 2만9646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2024학년도에는 전체 2만7835건 중 1만1912건이 기한 내 열리지 못해 지연율이 42.7%에 달했다.
지역별 편차도 뚜렷했다. 인천은 전체 2145건 중 1800건(83.9%)이 지연됐고, 서울은 3173건 중 2624건(82.7%), 세종은 482건 중 392건(81.3%), 충남은 1553건 중 1181건(76.0%)으로 전국 최상위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는 1076건 중 단 한 건도 지연되지 않았으며, 제주(1.7%), 충북(3.1%), 전남(8.9%) 등은 지연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특히 세종은 1년 새 지연율이 48.7%에서 81.3%로, 충남은 36.2%에서 76.0%로 급등했다.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폭위는 접수 후 21일 이내 개최가 원칙이며, 불가피할 경우 최대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문 의원은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면 피해 학생은 물론 학교 공동체 전체가 혼란과 상처를 입게 된다"며 "심의위원 확충과 전담 인력 보강, 전문성 강화, 절차 간소화 등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