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쿠팡 농축수산식품 매출 5조8646억…서 의원 "법에 따른 유통 실태 파악과 시장 집중 현상 감독 이뤄져야 "
온라인 농축수산식품 판매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유통 구조가 불투명하고 플랫폼별 시장 점유율조차 파악되지 않아 판매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농축수산식품 거래액은 2017년 약 10조원에서 지난해 47조원으로 7년 만에 4배 이상 늘었다. 전체 온라인 거래액 259조원 중 18%를 차지한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서삼석 의원 (영암·무안·신안)이 30일 공정거래위원회·농식품부·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부처는 시장 집중도와 유통실태를 파악도 못하고 있고, 온라인 농축수산식품 거래액에 대한 점유율 현황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법'은 과도한 시장 집중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상품이나 수요시장에 대해 경쟁 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역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의 유통 통계를 작성·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서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주요 이커머스 판매 사업자(쿠팡·네이버·11번가·SSG·G마켓·옥션)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농수축산식품 판매액' 자료에 따르면 쿠팡이 5조8646억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이어 △SSG 2조8467억원 △네이버 1287억원 △11번가 447억원 △G마켓 217억원 △옥션 73억원 순이다. 특히 쿠팡은 옥션 대비 803배 이상의 매출 격차를 보였다.
이 같은 시장 집중 현상은 농축수산물 판매자에게 불리한 조건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쿠팡의 농축수산물 판매 수수료는 10.6%로 같은 플랫폼 내 금(4%)거래 수수료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정산 주기도 총 판매금액의 70%는 15일 뒤, 30%는 두 달 뒤에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네이버는 3%의 낮은 수수료와 3일 이내의 정산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쿠팡과 비교하면 수수료는 3배, 정산기간은 20배가량 차이가 났다.
서 의원은 "농축수산물은 신선도가 중요한 품목이라 플랫폼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며 "법에 따른 유통 실태 파악과 시장 집중 현상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농어민과 판매자의 피해가 불가피해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