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30명 '법률지원단' 구성 시범사업 본격화
서울시가 무분별한 신상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2차 가해로 일상이 무너진 스토킹·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법률 지원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여성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법률지원단은 성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중점 지원한다.
폭력 피해 지원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 변호사가 1:1로 매칭돼 증거 채증, 고소장 작성, 진술 동행 등 수사 지원을 한다. 아울러 공판 출석 및 변론, 재판 모니터링 등 소송 전 과정에 도움을 준다. 폭력 피해와 연관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도 단독으로 지원한다. SNS,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명예훼손 등 게시물 삭제, 신고 방법과 2차 가해 및 추적방지를 위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도 알려준다.
법률지원을 받고 싶은 경우 피해 지원기관을 통해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지원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여성변호사회(010-8558-9965, [email protected])로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이 피해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이 필요한 피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