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13억 ↑
산림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516억여원을 임가·임업인에게 지급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약 13억원 증가했다.
올해 지급 대상은 1만9658건에 산림면적은 6만7000ha이다. 임산물생산업은 1만7703건(391억원), 육림업은 1383건(69억원), 임산물·육림업 겸업은 572건(56억원)이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중복 필지 등의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차점검 및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명예감시원도 운영해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고 있다.
임업직불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교부금 지급이 완료됐다. 각 시·군·구는 임업직불금 신청자의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직불금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단가인상, 지급요건 현실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며 "임업직불금이 온전히 임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정수급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