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조사단 조사 결과 '부적정 시공' 드러나
임병택 시장 "시민 피해에 사과, 손해배상·행정처분 등 강력 대응"
경기 시흥시가 2015년도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관련 부실 시공이 드러난 데 대해 전면적인 조치에 나선다.
민관공동조사단은 최근 조사 결과에서 총 106건의 부적정 시공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임병택 시흥시장은 15일 "시가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불편과 피해를 겪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사업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올해 안에 모든 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임 시장은 "부적정 시공 106건 중 이미 72건의 보완을 마쳤으며, 나머지 가옥도 신속하게 시공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시행사에 부당이득금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감리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추진한다. 내부적으로는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흥시는 오는 11월 시민단체와 공동 브리핑을 열어 조치 상황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임 시장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시정 조치로 끝내지 않겠다"며 "전 과정을 기록한 백서를 제작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흥시는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 2017~2020년 DL건설, 롯데건설, 한라산업개발, 흥국생명보험 등 9개 민간업체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시흥에코라인이 374억원을 부담해 시행했고 DL건설, 롯데건설, 한라산업개발 등 6곳이 시공사로 참여했다. 사업 대상지는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 일원이고 사업 준공 이후 해당 지역에서 오수 역류, 정화조 미폐쇄 등의 민원이 1000여건 발생해 전수조사가 시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