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인천 교육감이 모여 유아사교육 규제, 기초학력 전문교사 도입, 혐중시위 대응 등을 논의했다. 수도권에는 전국 학령인구의 약 절반이 거주 중이다.
15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은 수도권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교육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교육감들은 4세·7세 고시 등 조기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학원법상 처분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유아대상 선발용 사전레벨테스트,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광고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하는 경우 제재조치할 수 있도록 처분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이어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기초학력보장법령을 개정해 정원과 자격, 양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맞춰 교원 정원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교육재정법 개정을 요청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혐중 시위'와 관련해선 학교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설치 협박 등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 지역 간 인구격차·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통합학교 제도를 정비하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의 판단 하에 '관계회복 중심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교육감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실현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법·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정 교육감은 "앞으로도 경기, 인천교육감과 함께 수도권 교육청이 공교육 혁신의 중심이 돼 모든 학생이 성장 단계에 맞는 배움과 돌봄을 받으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