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디자인 어디까지 인정?…지재처, AI 디자인정책 협의체 간담회

AI 활용 디자인 어디까지 인정?…지재처, AI 디자인정책 협의체 간담회

대전=허재구 기자
2025.11.20 14:00

AI 기여 사실기재 여부·등록요건 등 민간 전문가 의견 청취

/사진제공=지식재산처
/사진제공=지식재산처

인공지능(AI) 관련 지식재산정책 전문가협의체의 디자인 전문가들이 모여 디자인 분야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식재산처는 20일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AI 디자인정책 협의체 간담회'를 열고 생성형 AI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디자인 분야 쟁점을 논의했다.

'AI 지식재산정책 전문가협의체'는 지난달 발족했다. 지식재산권 교수, 변호사, 변리사 등 디자인전공 법률 전문가와 AI 관련 디자인 기업 대표 등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출원 시 AI 활용사실 기재의 필요성 여부 △AI의 도움을 받아 창작된 디자인의 등록가능 여부 △그 외 생성형 AI로 인해 지식재산처에서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디자인 창작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며 "AI 디자인정책 협의체를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AI 시대에 적합한 디자인 정책·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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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허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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