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권 발전·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입법 시급
국가균형발전·미래 성장동력 동시 실현 핵심 법안 강조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일 국회를 방문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여야 지도부에 요청했다.
박 도지사는 "2개의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을 실현할 핵심 법안"이라며 "남해안의 잠재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조속한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해안은 우수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사실상 개발되지 못한 만큼 규제 개선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이어 "경남·전남·부산이 국제적 해양·관광 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남해안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전환해야 수도권 이외 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관련해 "경남의 우주항공 국가산단과 전남의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산·학·연이 결집된 클러스터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연구기관과 전문 인력이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만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종양·정점식·이종욱·서천호 의원이 함께 참석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이날 여야 지도부도 경남도의 영호남 상생 법안에 대해 공감하고 국회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수도권 1극체제 심화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주항공·방산·조선·에너지 등 국가 핵심산업이 집적된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전남이 공동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우주항공 산·학·연 클러스터와 우수한 정주환경을 갖춘 K우주항공복합도시를 국가 주도로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