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교부금 묻자 최교진 장관 "고등 회계 새롭게 모색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최 장관이 "고등교육재정 교부금은 새롭게 (제정하는 방법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세종)교육감에서 교육부장관으로 입지가 바뀌었는데 일부 교부금을 대학 재정으로 넘기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 장관은 "시도교육청 예산을 보면 80% 이상이 인건비 등 고정경비고 새로운 사업이 늘고 있어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한다"며 "교부금에 손대기보단 고등교육재정 교부금은 새롭게 (제정하는 방법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웃으며 "교육감으로서 정체성을 여전히 갖고 계신거냐"고 말했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겸 대구교육감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으로) 앞으로 5년간 연간 1조5000억~2조원이 고등평생교육재정에 넘어간다"며 "학생수는 조금씩 줄어들어 실질적으로 (예산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2030년으로 교육감들은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등은 교원이 줄어드는 상황이라 (미래에) 순환되는데, 40~50대 교원이 있다고 해서 30대 교원을 급격히 줄여서 뽑으면 미래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이) 남는 게 없단 이야기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