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규제혁신'으로 기업 성장 뒷받침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샌드박스 밀착 지원…중소·벤처기업 진입장벽 낮춰
경기 안양시가 현장 중심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속도를 낸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안양 관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신기술 기반 벤처기업이 중앙정부 규제로 초기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점에 주목해 규제 개선과 애로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2017년부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기업 현장을 찾아 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있다. 기업 행사 현장에 부스를 설치하거나 기업을 찾아가 상담을 진행하고, 이후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올해만 총 42회를 운영했으며 '신개발 의약품 주입펌프 시장 진입',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개선' 등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낸 규제 개선 사례도 이 과정에서 발굴됐다. 또한 민간위탁 계약 시 요구되던 공증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업 부담을 키우던 자치법규 규제도 정비했다.
시는 2020년부터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신청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복잡한 절차와 긴 심사 기간으로 중소기업이 단독 추진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청 단계부터 승인까지 맞춤형 컨설팅과 전문가 연계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 양방향 디지털사이니지, 맨홀 충격방지구 실증 등 4개 혁신 사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했다.
2023년부터는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하는 '규제혁신 공모전'을 운영해 현장 체감도가 높은 그림자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 '공장 등록취소 절차 간소화' 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아울러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가점과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내부 추진 동력도 강화하고 있다.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적 혜택도 확대했다.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관내 우수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지방세 조사 유예 △기업지원 사업 참여 우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단암시스템즈 등 8개 기업을 선정했다.
최대호 시장은 "기업의 창의와 기술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규제혁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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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내년 규제혁신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 중심 조례를 '행정규제 정비 및 운영 조례'로 개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