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은 심각한 한국 주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내 집 마련 후로 결혼을 미룬 청년과 보금자리를 원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17일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연금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재원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왜 국민연금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심각한 한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주택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해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연금가입자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들에게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해 주택문제를 해결한 싱가포르 중앙연기금(CPF)의 사례를 참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네덜란드 연기금인 ABP(National Civil Pension Fund)의 자산운용사 APG의 사회주택 투자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그는 "네덜란드 전체 주택의 40%는 사회주택이고, 사회주택의 70%는 연기금의 투자로 건립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소득보장'에 방점을 찍겠다고도 했다. 김 이사장은 "18년 만의 연금개혁,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연금은 시간을 벌었다"면서도 "2단계 연금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추가 모수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년연장과 함께 의무가입연령 상한을 논의하고 노인연령 상향과 함께 수급연령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아울러 소득보장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와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를 추진 등을 언급하며 "올해 국회 연금개혁 합의가 주로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의 연금개혁은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노후빈곤을 예방하려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험료 지원 등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금 재정을 투입한다면 미래의 부담을 더 많이 줄일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독자들의 PICK!
김 이사장은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은하루라도 빨리 가입자로 편입시켜보험료 지원과 연계해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며 "각종 크레딧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기금 수익률 제고 △스튜어드십 코드 업그레이드 △공공신탁사업 확대 △인공지능(AI)활용 등을 공언했다.
김 이사장은 "2단계 연금개혁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기금운용의 대전환을 이룰 때"라며 "국민의 노후를,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을 그리고 미래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