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세대수 56.7% 급증, 공동주택 절반 이상이 20년 넘어…전문적 지원체계 필요성 제기
경기연구원이 6일 도내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비 규모가 연간 10조원에 달하고 관련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날 공개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모델' 보고서를 통해 급증하는 관리 수요와 노후화된 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광역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립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 공동주택 단지의 25.7%가 몰려있는 최대 밀집 지역이다. 지난 10년간 세대수는 56.7%(2025년 기준)나 급증했다.
양적 팽창뿐 아니라 질적 관리의 중요성도 커졌다. 경기도 공동주택의 절반 이상이 준공 후 20년이 넘었고, 30년이 넘은 노후 단지 비율이 26.3%에 달해 시설 교체와 안전 관리 등 전문적인 컨설팅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접수된 관련 민원은 총 1만8562건에 달했다. 특히 단순 불만을 넘어 관리규약 해석이나 법령 적용을 묻는 '해석 중심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층간소음이나 회계 관련 분쟁 등 갈등 양상이 복잡해지는 추세다.
연구원은 해결책으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센터는 △민원·상담 통합 대응 △장기수선 및 안전 컨설팅 △분쟁 조정 △관리비 투명성 제고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기초지자체가 해결하기 힘든 복합 민원을 광역 차원에서 조정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갈등을 예방하게 된다.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공동주택 관리수요가 가장 크고 노후화 속도도 빠르다"면서 "지원센터는 민원을 줄이는 조직이 아니라 갈등 예방, 유권해석 표준화, 데이터 기반 관리혁신을 실행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