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3단체 "고교학점제 지원책, 형식적 보완"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 3단체가 이날 발표된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지원 대책에 대해 형식적 보완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교원 3단체는 28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공통과목에 학업성취율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를 유지하면 미이수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정과 형식적 운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선택과목에는 출석률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했지만,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그대로 반영키로 했다.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기준 변경, 미이수 학생의 추가 이수 방법 마련, 학교생활기록부 일부 영역 기재 글자 수 축소 등 교원단체의 요구사항도 일부 반영됐다.

교원 3단체는 그러나 "일반고·직업계고·자사고·특목고 등 학교 유형과 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등 지역에 따라 학점 이수기준 미도달·미이수 학생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며 "시도교육청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 체계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량도 더욱 축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원3단체는 "고교학점제로 인해 기존보다 3분의 1 이상 기재량이 늘어나 한 학생당 3000자 이상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생들의 선택 과목 보장을 위한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확대에 대해선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대면 수업 기회 박탈"이라며 "학교 규모와 지역 여건에 따른 교육과정의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고착시킨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