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여파에 한국 국가청렴도, 1단계 하락한 '31위'

지난해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CPI) 순위는 세계 182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1계단 하락한 것으로, 2024년 '12·3 계엄 사태'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0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5년도 국가청렴도' 조사 결과,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 점수가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상 최고 순위를 기록했던 2024년보다 점수는 1점, 순위는 1계단 하락한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서도 21위로, 전년보다 1계단 떨어졌다.

국제 평가기관들은 논평에서 2024년 말 혼란스러웠던 국내 정치 상황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반기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인 대상 설문지표의 하락 등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EIU(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는 지난해 7월 논평에서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시도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관련 헌법적 권한에 관한 명확성 부족, 정당 간의 뿌리 깊은 반목, 정치적 타협과 협력의 협소한 기반 등 한국 정치 체제의 제도적·우발적 취약성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청렴도에 반영되는 9개 세부 지표 중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점수는 2024년 61점에서 2025년 49점으로 12점 하락했다. 비상계엄 이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전문가 평가나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등에서 민감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국가청렴도 순위의 조속한 회복과 20위권 진입을 위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반부패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률을 강화해 부정부패 엄정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공직자 가족의 부정한 금품수수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공백을 보완한다.

사회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고, 부패 빈발분야 및 민생·규제 분야 법령 등에서 부패 유발요인을 적극 발굴해 개선한다. 미래세대가 어린 시절부터 청렴·윤리 의식을 함양하도록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렴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연령별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등 다양한 청렴교육 콘텐츠도 개발한다.

한삼석 귄익위 직무대리는 "정치·경제적 여건 등으로 국가청렴도가 소폭 하락했다"라며 "권익위는 엄정한 법 집행과 민생 현장의 부조리 척결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청렴 선진국 궤도에 올려놓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