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고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특별 지시했다.
특히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예정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세부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수사 대상은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허위 계약·해제) △온라인 카페·단체 채팅방 등을 이용한 집값 담합 △업·다운 계약 및 분양권 전매 등 시세 교란 행위다.
도는 김 지사에 따라 지난해 12월29일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비공개로 발족해 운영했다.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총괄지원팀 △부동산수사1팀 △부동산수사2팀 △부동산수사3팀 등 4개 팀,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2명이던 부동산 특사경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해 전문성과 기동성을 높였다.
최근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선언했다. 도는 이번 수사 강화를 통해 정부의 투기 근절 정책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