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5배 늘 때 분당은 0" 신상진 성남시장, 재건축 물량 제한 폐지 촉구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안철수(분당갑)·김은혜(분당을) 국회의원과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에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다른 1기 신도시(일산·중동·평촌·산본)와 달리 유독 분당만 재건축 물량 상향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형평성 훼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신 시장은 "최근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늘리며 일산과 중동은 5배, 평촌은 2배 이상 인허가 물량을 확대했지만, 분당만 '가구 증가 제로(0)'로 물량을 동결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분당 재건축 물량 상한을 1만2000가구로 묶어둔 상태다.

분당의 높은 재건축 수요와 준비성도 강조했다. 2024년 분당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공식 배정 물량(8000가구)의 7.4배에 달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70%가 신청에 참여했고, 주민 동의율은 평균 90%를 넘겼다.

신 시장은 "일산 등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5배 가까이 늘었지만 사업 준비가 부족하여 선도지구 신청 자체가 배정 물량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분당 주민들의 폭발적인 재건축 수요와 높은 동의율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물량제한을 동결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주 시점은 인허가 최소 3년 뒤인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의 문제이므로, 이때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해 조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꼬집었다.

분당 특유의 도시 구조상 '동시 재건축'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짚었다.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묶여 있어 일부 단지만 선별적으로 재건축할 경우 심각한 교통 혼잡과 생활 SOC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또 분당 재건축이 단지별 쪼개기가 아닌 도시 전체를 묶는 통합 정비계획도 필요하다고 국토부에 요구했다.

신 시장은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진정한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다면, 사업성과 재건축 사업 준비가 완료된 분당의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면서 "분당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와 차별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