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점 위생 점검 요구와 부적절한 포장 용기 사용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최근 3년간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권익위가 2022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배달 음식 관련 민원 9046건을 분석한 결과 관련 민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월평균 민원은 354건으로, 2023년 월평균 189건과 비교해 1.9배 증가했다.
주요 민원 유형으로는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 점검 요구 △부적절한 음식 포장 용기 사용에 대한 불만 △허위 광고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등이 꼽혔다. 권익위는 위생 관리 강화와 포장 용기 관리 내실화, 원산지 및 메뉴 표시 관리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1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1월 전체 민원 발생량은 약 116만건으로, 전월(123만건) 대비 5.6% 감소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98만건)과 비교하면 18.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민원이 전월 대비 6.1% 증가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제주도에선 '교차로 모퉁이 및 횡단보도 불법 주차 신고' 관련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청의 민원이 늘어난 반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은 전월 대비 11.2%, 교육청은 24.3% 증가했으며, 지방정부는 7.2%, 공공기관 등은 21.3% 각각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추진'과 관련한 민원 증가로 전월보다 67.9% 늘어난 5만544건이 접수됐다. 지방정부 중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등으로 전월 대비 75.8% 증가한 160건을 기록했다.
교육청의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검단신도시 내 초교 배정 원안 유지 요구에 대한 민원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민원이 137.9% 증가해 7849건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KC 안전 인증' 관련 문의 증가로 425건의 민원이 접수되며 전월 대비 1600.0% 늘어나 증가율 1위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