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주기 정기 점검 체계 마련, 불공정 수입 근절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탄소강 후판 등 28개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4년 주기의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덤핑방지관세 회피여부, 관세 적용의 적정성, 제3국 경유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기존 특정 사안 발생시 기획 관세조사 형태로 실시됐지만,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응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이 증가하면서 품목·공급자 허위신고 등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
정기덤핑심사는 매년 점검의 시급성이 큰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수입통관 자료, 수입가격 동향, 공급자 및 원산지 변경 이력 등을 분석하고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세가격, 품목분류, 통관요건, 환급, 외환자료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통합 관세조사가 실시된다.
관세청은 인공지능(AI) 기반 수입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입가격 급락, 특정 국가 수입 급증, 유사 품목을 통한 세번 변경, 제3국을 경유한 우회수입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정기덤핑심사제 도입은 그동안 비정기적 방식으로 실시하던 덤핑방지관세 사후관리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기적인 점검과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덤핑 및 우회덤핑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