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젠더갈등에 성평등부 장관 "정답 나누지 않는 토론 필요"

존폐의 기로까지 섰던 성평등가족부가 최근 사회 정책의 중심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원민경 장관이 취임 후 지난 6개월간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숙의 등 굵직한 논제를 던지며 성평등부의 존재감을 키운 덕분이다.

청년세대의 젠더갈등도 직접 살피며 성평등 정책의 무게 중심을 노동과 청년 등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도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과거 여성가족부의 틀을 벗어나는 전환의 초입을 다졌다는 평가도 받는다.

원 장관은 22일 머니투데이와 만나 최근 진행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범죄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범죄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두루 듣고 숙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극대화되는 현실 속에서 원 장관이 강조하는 것은 토론하는 문화다. 어느 한쪽이 옳고 그름을 정하는데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법무부가 주도해 온 '촉법소년 연령 하향안'에 원 장관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동을 건 것도 그런 의미다. 성평등부는 다음달까지 사회적 대화협의체,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10일 취임 이후 원 장관은 언제나 기존 사회문화·제도를 벗어난 시각을 제시해왔다. 원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며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민간 기업의 성별·고용 형태별 임금 실태를 공개하는 제도다. 특히 직종, 직급별로 세분화해 같은 연차, 같은 일을 하는 경우 성별 격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성평등부는 원 장관 취임 뒤 해당 업무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관받아 제도 설계 중이다. 올해 상반기 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공시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임금공시제가 시행되면 그간 가려졌던 성별 임금격차가 수치로 드러나면서 민간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처명을 '여성'에서 '성평등'으로 변경한 만큼 청년 남성을 포함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도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원 장관은 지난해 2030 청년들과의 토크 콘서트인 '소다팝'을 5차례 직접 진행했다. 젠더갈등의 원인을 찾고 정책 논의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있었던 남성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정부는 청년 150명이 참여하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해 남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 중이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도 원 장관이 직접 발로 뛰어다닌 덕분이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명시한 법이다. 역사 왜곡 대응과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상징성이 큰 성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현안에 '생리대 지원책'을 발 빠르게 내놓기도 했다. 성평등부는 올 하반기에 공공시설에 무료 자판기를 비치하는 방식으로 생리대를 무상 지급하는 '공공생리대 드림(가칭)'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전국 본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복지를 찾고, 성평등·가족친화적인 일터 환경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