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입양체계 개선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현장 애로사항 청취

보건복지부는 6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입양제도개선민관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입양절차 운영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입양부모단체,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참여한다.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 차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관계기관 간 협업을 총괄하고 주요 개선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입양절차 개선대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입양신청, 가정환경조사, 심의 및 법원허가 단계 등 입양절차 전반의 운영 과정에서의 보완 필요사항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입양은 아동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무엇보다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보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적 입양체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