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공모로 결정…9800세대 추가 공급은 "도시 기능 한계"
"기반시설 없는 주택 확대는 시민 피해 우려"…원도심 중심 균형개발 제시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 예비후보(국민의힘)가 6일 '과천 경마공원 이전 반대'를 시민 제안 공약 1호로 채택하며 과천시 개발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신 예비후보는 민선 9기 선거를 앞두고 공식 소통 카페를 통해 시민 공약 공모를 진행했고, 그 결과 '경마공원 이전 반대'를 최우선 공약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지역 내 우려가 직접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신 예비후보는 "과천은 재건축과 주암지구, 갈현지구, 과천·과천지구, 지식정보타운 개발 등으로 도시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여기에 원도심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약 9800세대 추가 공급이 더해지면 도시 기능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통, 전력, 수도, 하수처리 등 기반시설 확충 없이 추진되는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신 예비후보는 "도시 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공급 부지를 정하는 것은 시민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결국 생활 불편과 복지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마공원 이전 문제는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추가 개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꼽힌다.
신 예비후보는 광창마을, 삼포마을, 주암동 등 기존 지역에 대한 종합 발전 계획을 마련해 균형 있는 도시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신규 주택 공급 확대보다 기존 도시 재정비에 무게를 둘 생각이다.
과천은 2020년 정부 부동산 대책 당시 청사 유휴지 주택 공급 계획을 둘러싸고 시민 반발을 겪은 적이 있다. 당시 대체 부지 지정으로 계획은 철회됐지만, 중앙정부와의 명확한 합의 부재로 유사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