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2027년 예산부터 전략적 재원 배분 적용
불필요한 지출 줄이고 민생·복지·안전 분야 재원 집중
경기 광명시가 급변하는 지방재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체력' 강화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19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광명시 전략적 재원 재구조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와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중장기 재정 운용 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혜민 부시장을 비롯해 실·국장, 외부 재정 전문가,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 수요 증가, 지방재정 불확실성 확대 등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기존의 단기·개별 사업 중심 예산 운용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앞으로 재정 운용의 핵심 키워드를 '선택과 집중'으로 정하고,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에 재원을 우선 투입할 전략이다.
최근 5년간 예·결산 자료와 주요 재정지표를 분석해 재정 구조의 경직성과 가용재원 규모를 객관적으로 진단한다. 현금성 복지사업과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성과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재정 효율성을 높인다.
절감한 재원은 민생·복지·안전·도시 인프라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핵심사업에 재투입하는 방식으로 재정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사업별 성과와 정책적 중요도를 반영한 평가체계도 새롭게 마련한다. 부서별 사업을 전면 재점검해 유사·중복 사업은 통합하거나 조정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는 재원을 집중 배분하는 구조조정 작업도 병행한다.
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무 적용이 가능한 세출 구조조정 전략을 마련해 오는 2027년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본격 반영할 예정이다.
최 부시장은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