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주재 추진 계획 논의 및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방안 모색
경기 김포시가 오는 7월31일까지 관내 농지 4만1878필지를 대상으로 '2026년 농지 전수(기본)조사'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이석범 부시장 주재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지관리팀장 및 동지역 담당자를 비롯해 6개 시·읍·면(통진·고촌·양촌·대곶·월곶·하성) 조사반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기본조사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조사반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데이터를 활용해 △필지의 소유자 △소유면적 확인에 따른 농지의 소유관계와 항공사진 △건축물대장 확인을 통한 경작현황 △시설물 △농지 전용여부 등 농지의 이용현황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결과 일부 부적합한 필지는 엄격히 분류해 향후 2단계 심층조사(현장조사) 대상으로 선별한다.
전수 조사에 앞서 현장의 임대차계약 미체결이나 불법전용 등 위반사항을 농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농지 특별 사전정비 및 임차농 보호 대책'을 7월31일까지 병행 추진한다.
특히 태양광만 설치된 축사·버섯재배사, 창고로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잔디 식재 등 비교적 정비가 용이한 시설을 중심으로 사전 안내를 진행해 본격적인 심층 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 불이익 조치를 받기 전 농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선량한 임차농업인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동시에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위법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과 합리적인 지도·계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