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 대통령, 부동산 증세 전에 서울시 의견 들어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보유세·양도세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울시 의견을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공급 확대 없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접근은 시장 불안을 키우고 전월세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에 앞서 대통령께서 서울시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적 논쟁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서울시가 축적한 정확한 현장 데이터와 전세 공급 감소 실태를 토대로 이번 세제 개편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부동산 증세 기조에 대해 오 시장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쓰지 말아야 할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결국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대통령께서 부동산 증세를 '최후의 수단'이라 했지만, 집권 1년 만에 서둘러 꺼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원인에 대해서도 정부 판단이 잘못됐다고 했다. 그는 "자금은 철저하게 시장 여건을 따라 움직인다"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것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주거 수요 집중,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조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국세청장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조정하면 서울에서 약 6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신규 공급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소유자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주택 재고는 늘지 않는다"며 "오히려 임대주택이 실거주로 바뀌면 전세 매물만 시장에서 사라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세 매물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감소했다며 "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잠그고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해 청년과 서민들의 가처분소득만 갉아먹는 월세 대란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세입자들만 지옥 같은 전세난으로 몰아넣은 실패를 기억하고 있다.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라는 현실적인 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