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 위원 수 교직원과 동수로...전문가 위원 선임권도
김문수(순천갑)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 위원의 수를 교직원과 동수로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각 대학교에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학생 위원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구성하며 전문가 위원은 학교와 학생 측이 협의해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을 보면 교직원 위원의 수가 학생위원의 수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교직원과 학생 위원의 수가 동수로 구성되더라도 전문가 위원의 선임 및 의견에 따라 등록금을 책정하게 해 납부하는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학생 위원과 교직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전문가 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각각 같은 수로 선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되고, 그 결과에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200개가 넘는 대학이 지난해와 올해 연달아 등록금을 올렸다. 학생과 가정의 부담은 그만큼 늘었다"며 "이번 법안이 급격한 등록금 인상을 막고 가계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